포퓰리즘성 퍼주기식 정책 괜찮은 걸까?

 

최근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인상 되면서 정부에서는 1,8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발행 하겠다고 밝혔죠. 이와 관련하여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중산층 이상의 난방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서 문제가 된 것이죠.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현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죠. 지난 정권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1,0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발행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포퓰리즘 정책은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국가와 공기업은 공공부채를 떠안게 되고 결국 다시 어려움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니까요. 현재의 문제를 퍼주기 식으로 해결 하다가는 미래세대는 겉 잡을 수 없는 부담에 빠지게 될 거예요. 공공부채에 기대어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돈으로 인기를 사겠다는 방식의 포퓰리즘은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에요. 그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니까요. 따라서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스스로 현재의 위기를 직감하고 포퓰리즘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