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공요금인상1 포퓰리즘성 퍼주기식 정책 괜찮은 걸까? 최근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인상 되면서 정부에서는 1,8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발행 하겠다고 밝혔죠. 이와 관련하여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중산층 이상의 난방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서 문제가 된 것이죠.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현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죠. 지난 정권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1,0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발행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포퓰리즘 정책은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국.. 2023. 2. 5. 이전 1 다음 728x90
